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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직업④

한국에도 '사립탐정'이 생긴다? 민간조사원

디지틀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팀 infographics@chosun.com 입력 : 2015.04.23 17:09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업, 민간조사원
불법과 탈법 동원한 사생활 침해 vs. 합법화되면 불법 행태가 크게 줄어들 것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인터뷰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통해 새로운 직업 44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신직업 중 가장 먼저 손꼽힌 것은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이다. 민간조사원은 사생활 침해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권력(경찰)의 사각지대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하어 왔다. 불륜 증거 수집이나 개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이 민간조사원의 주요 업무라고 예상하지만 이들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다. 보험조사원처럼 보험사기를 조사하거나 저작권문제를 조사하기도 한다. 산업스파이 조사나 내부 고발자를 찾는 일도 하고 실종 아동을 수색하는 일도 한다.

민간 조사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는 탓에 한국에서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990년대 말부터 입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19대 국회(2012년) 때 제출된 법안도 현재 계류중이다. 민간조사원 제도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사생활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이 합법화될 경우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조사업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은 "OECD 가입 34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민간조사원이 불법에 묶여있다"면서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어야 불법 행태가 오히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